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동맹국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안보청구서를 들이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식 동맹문법에 당장 대북억지력의 굳건한 바탕이 됐던 한미동맹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동맹을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하는 트럼프식 동맹문법은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동맹국 비난세례가 일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았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그가 내민 비용청구서 역시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다른 나라를 위해 쓰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문법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맞물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수신 사실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은 실험에, 전쟁놀이(the war games)에 행복해하지 않는다”며 “알다시피 나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에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이 불만을 표한 ‘전쟁놀이’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이며, 북한은 미국 내에서 한때 선제타격론까지 논의됐던 엄연한 적성국이다.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은 대북억지력을 담보하며, 아직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이 ‘돈’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만에 동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버지니아 햄프턴에서 진행된 재선캠페인 모금행사에선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발언했다.
또 한국, 일본식 영어발음을 흉내 내기도 했다. 현지에선 도를 넘는 동맹 조롱이라는 비판이 즉각 쏟아졌다. 동맹국인 한국을 일개 임대아파트 취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맹국으로서 대북정책에 긴밀히 공조해야 할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그저 ‘돈을 쓰는 대상’으로 취급하며 오히려 함께 대응해야 할 상대방인 북한 지도자에게 애정을 표한 상황은 한국 입장에선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북미가 직접 대화에 나서고 중재자를 자처했던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는 상황에서 충격은 한층 크다.
아울러 해당 발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도발에 대해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 아니다”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만 않는다면 동맹국인 한국을 사정권으로 한 도발은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경시와 북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이를 대북 저지력을 담보하는 주한미군 거취와 연계해 보다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북미 스몰딜→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물론 개인 사업이 아닌 국가안보, 외교의 영역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무작정 비용청구서를 들이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이미 국제적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문법이 결국 미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따라서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북핵문제라는 상시적 안보위협을 지고 있는 한국으로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처럼 별개의 노선을 수립하거나,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문법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며 안주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만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 세력균형의 한 축이자 오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는 경시할 수 없는 문제다.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인 위기돌파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