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번주 방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베츠 대표가 오는 20일 비공개로 장원삼 우리 측 10차 방위비 협상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베츠 대표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 고위관계자의 일정을 우리 측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츠 대표의 방한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협상에 앞선 시점이라 주목할 만하다. 본격적인 협상 전 사전 면담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한미는 제11차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협상 대표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대표가 이전(10차) 협상 대표인 만큼, 이번 방한이 차기 협상에 대한 압박 신호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협상에서 최대 50억 달러(약 6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번 방한에서 이미 6조에 가까운 청구서를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아직 11차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상당한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물가상승률과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 인상률(8.2%)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통상 3~5년 단위로 협상했지만 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새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