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말 추가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가 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일본의 조치는 반도체 등 현재 주력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산업까지 정조준하고 있으며, 현재 사태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 원천기술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R&D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산업부를 중심으로 발표한 범정부 대책에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시법으로 전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산업과 세제, 노동시장, 기술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있다면 8월 말에 발표하는 종합 대책은 R&D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 과장은 “R&D 부분을 심도 깊은 안건으로 상정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8월 말까지 소재·부품·장비 R&D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R&D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략적인 역할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은 국가 R&D 관련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상위법으로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가 R&D규정을 하나로 묶은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