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1년 더 앞당긴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상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월에도 민주당이 발의한 동일 명칭의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안건조정위에서 논의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운영된다.
이날 곽상도 의원의 법안을 위해 안건조정위를 새로 구성할 경우 법안 처리가 더욱 늦어질 우려가 있어 여야 간사는 기존에 구성된 안건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발목잡기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곽상도 의원의 법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한표 간사는 “한국당이 마치 고교무상교육을 반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오보다. 저희는 오히려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서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차별 없이 한꺼번에 시행하자는 입장이다”면서 “예산 6000억정도면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못 받으면 불평등하지 않냐”면서 곽 의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존에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를 두달째 하고 있다.
기존 법안과 함께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 9월23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으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시행할 수 없었다. 예산 마련이 도깨비방망이 두들긴다고 가능하지 않다. 내년부터 전학년을 시행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교육부도 기재부도 예산마련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에)발목잡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다. 논의해본 결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법안 형태로 합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민주당 주장에 김한표 간사는 ‘핑계’라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정부에서 이미 내년에 530조 슈퍼예산 편성을 운운하는 가운데 6000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발목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이 한국당에게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설명 한 번도 없었는데 합의도 없이 쫓기듯이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6000억 정도는 반드시 마련해 내년에 전 학년이 같이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