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10일 남았는데 거대 양당 기싸움으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제 개혁안이 이달 말까지 이야기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제가 작년 12월 단식하면서 꺼질 뻔한 불씨를 간신히 되살린 선거법 개정의 기회가 자칫 좌초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국민 열망을 받들어 거대 양당에 호소한다”며 “정치개혁은 촛불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막지 말고 이달 말까지 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팍스 아메리카 이야기를 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분야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념을 벗어난 국익 중심의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최우선이라는 외교 전략은 국제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내 대기업 임원들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되지 않도록 기업이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방한 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며 “미국이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국, 일본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는 상응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협상에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에 현금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등 파병도 이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앞으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과 해외 파병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미동맹을 피를 나눈 혈맹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냉혹한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미국에 예속되고 중, 러로부터 보복 당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