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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실무협상 막판 ‘기싸움’…北 “9월 하순 포괄적토의 용의”‘포괄적 안전보장’ 배수진으로 종전선언 끌어낼 가능성 있어
이교엽 기자  |  lkylee@s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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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5: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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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뉴시스>

북한과 미국이 이달 말 ‘하노이 노딜’ 이후 6개월여 만에 실무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의 최 제1부상 명의 담화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행동’ 발언을 문제 삼아 “이번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돼 있는 조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미국의 메시지에서 협상 전략 변화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미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를 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시간대 강연에서 ‘적대 정책’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나아가 새로운 관계 설립을 위한 ‘중대한 조치’에 신속하게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건의 미시간대 연설은 북한 입장에서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기존에 해오던 제재완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이야기, 향후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해 미국이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 제1부상 명의 담화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공식적으로 제의한 데 대해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무협상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향후 실무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북한은 최 제1부상 담화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제의하면서도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나아가 북한은 담화 발표 몇시간 뒤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들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 수단이라고 주장해온 단거리 발사체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이며 대미 협상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 실장은 “북한의 담화와 발사체 발사는 일종의 세트로 움직인 것”이라며 “미국을 향해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따른 안전보장 제공 방안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오라는 요구인 동시에 자위적 국방력은 건드리지 마라고 환기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포괄적 비핵화를 요구해왔고, 북한은 이러한 미국에 ‘제재 완화’ 카드를 꺼냈다가 협상 결렬이라는 실패를 맛봤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라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때문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에 실질적인 안전보장 조치를 광범위하게 요구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축소 등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도 모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때문에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로 배수진을 치며 압박한 다음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종전선언 등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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