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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국 수사는 검찰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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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국 수사는 검찰에 맡겨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1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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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연내 마무리해야”
▲ 모두발언 하는 심상정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관련해 “조국 장관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대결 정치에 몰두하는 것의 반의 반 만이라도 민생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살찐고양이법, 청년들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법안, 2년 동안 미뤄져있던 미투 법안 등 이러한 민생 법안 등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최소한의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최소한의 촛불개혁인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가 있는 제도개혁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근본적 개혁의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하순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했던 볼턴을 해임한 직후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유연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금과 같은 갈등적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단호히 맞서면서 부당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조원들의 본사 점거 농성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 2년간 자회사 등의 여러 꼼수가 동원돼 실질적인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톨게이트 복직 건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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