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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로…공수처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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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로…공수처 절대 반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1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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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 입맛대로 검찰청 만드는 말 안되는 수사처”
▲ 모두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 모두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걱정되는 건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조국 사퇴 명분용의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당연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을 법안을 포함해 법원개혁,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차분히 해야하고 또 한 축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2+2’(원내대표와 의원 각 1명) 회의체에서는 이런 내용도 포함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은 한 마디로 대통령 입맛대로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다. 이 법안을 서두른다는 것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수사하는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공수처 수사관들 임기를 보면 (이번에)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다음 정권에서조차 수사하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수사처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장악은 단호히 반대하고 오히려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며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피해를 방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29일에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장악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장도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불법 사보임에 이어 불법 상정하겠다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이며 한국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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