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시, 택배 드론을 비롯한 첨단 드론이 오고 갈 하늘길을 안내하는 드론전용공역이 조성된다. 

또한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을 불법 드론의 공격에서 방어하는 안티 드론 장비‧시스템 시장이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내다보고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해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접목에 따라 드론이 여러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혁파 로드맵은 드론 부문에 다가올 3대 기술 변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우선 ▲드론 비행이 유인 조정에서 자율주행으로 발전하고 ▲수송은 무인적재에서 유인 화물적재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비행영역도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드론 인프라 영역, 활동 영역 등 양대 부문에서 규제이슈 35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우선, 드론인프라 영역에서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드론 자동비행 경로를 비롯한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드론 활용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운용할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취지다.

안티드론 장비, 시스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파법이 금지한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 및 운영을 합법화한다.

아울러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드론 테러 사태 이후 각국에서 고조되는 불법 드론 경계심을 안티드론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공항‧원전 등 국내 중요시설을 불법 드론의 공격에서도 방어할 역량을 갖춰 나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는 2024년까지 별도로 비행을 신청하지 않고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공원도 전국에 조성된다.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중심으로 공원을 늘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공원은 현재 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 등 4곳에 조성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드론 활동영역의 경우 공공수요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일부 특수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온 비행특례 조치를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으로 확대해 드론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중국산 드론을 주요 업무에 활용해 보안문제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드론 배달 시장의 개막을 앞두고 도서지역 배송 기준도 내년까지 마련된다.

또한 배송‧설비기준도 2023년까지 도입한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 기준,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2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며 “범부처 ‘드론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을 보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