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3-29 10:58 (금)
박주선 “북한이탈주민 중 비정치적 범죄자 3명”
상태바
박주선 “북한이탈주민 중 비정치적 범죄자 3명”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10.2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북민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 박주선 의원.
▲ 박주선 의원.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적발된 인원이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민 보호여부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보호결정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해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중국 탈북자 체포조 활동으로 17년 1명이 적발됐고, 살인으로는 17, 19년 각각 1명이 적발되어 각각 비보호결정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탈북자 체포조 활동 및 살인 등은 탈북민을 비롯한 우리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현직 광주시·구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김성환 전 청장 고발”
  • 삼성전자 반도체, 흑자전환 기대 ↑…“AI 수요 증가”
  •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개최
  • 삼성전자, 존슨콘트롤즈 인수 나서…공조회사 인수 배경 주목
  • 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2026년 완공 예정
  • 방세환 광주시장 “문화와 체육 중심도시, 광주시로 도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