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오는 29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향후 계획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집중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29일 처리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야권은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우선되거나 두 사안이 병행처리 돼야 한다며 비토를 놓은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 방안에 대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건이지 않나. 그래서 이달 28일 이후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현 협상테이블 안에 있지 않으니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에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법 개정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와 강력 대응 가능성을 동시에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