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자유한국당을 향해 “불법비리를 일삼는 기득권이 아니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 장외집회에 대해 언급하며 “또 다시 열었다. 국정감사 내내 시종일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내더니 이제는 공수처 반대, 선거법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공수처의 대상은 고위공직자이다. 대한민국 국민 99%는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비리를 통해 유지해온 특권세력에게는 당연히 공포스러울 공수처, 그래서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집회에 나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겠다는 공포청이라고 했다. 한국당에게는 공수처가 두렵고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이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법인이라고 반대한다”며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준 법안이란 말인가. 스스로 당리당략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기존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국회는 기득권과 특권층의 향유물이다. 부동산 부자들, 50-60대, 남성, 법조인, 서울대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회”라며 “바로 현재의 선거제도가 기득권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 결국 현 제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한국당이야 말로 기득권, 특권을 포기 못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종전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렸던 진보계열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전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것을 언급하며 “서초동 촛불집회가 여의도로 옮겨 붙었다. 이제 검찰개혁은 국회가 책임져야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기득권 타파, 불평등 해소를 외치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야 말로 바로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다. 모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