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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79개교,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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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79개교,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0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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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초4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못간다
일반고 역량 강화에 5년간 2조2천억 투입
▲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과정.	/뉴시스
▲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과정. /뉴시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신 강남8학군 부활을 막고 일반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양성·연수 강화 과제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주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등 ‘원조 자사고’로 알려진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를 예로 들면 평준화 지역인 전북 전주상산고의 경우 평준화 원칙에 따라 지망·배정한다. 

다만 전북 내 다른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는 비평준화 지역인 만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충남 공주사대부고와 전북 익산고, 세종 성남고 등 전국단위 일반고 49개교도 마찬가지다. 

6개 학교는 평준화 지역이며, 43개교는 비평준화 지역이라 학교장이 제시한 고입시험 결과에 따라 배정 받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방식도 바뀐다. 영재고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 증원도 추진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소외지역의 여건을 높여나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반고가 기존 특목고와 교과특성화학교 등을 연계해 학교 간 심화·전문과목을 공동개설하고, 진로설계·진학컨설팅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대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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