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매뉴얼대로 처리”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환을 앞둔 북한 주민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정부 당국자 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설명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비공개(회의)라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맞서다 송환 관련 절차가 종료된 직후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추방’된 거라고 밝혔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예결위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외부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찍혔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그 메시지가 이렇다. 국방부에서 온 것 같다”라며 사진에 찍힌 문자 메시지를 읽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늘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적혔다.
정 의원은 “이거(문자)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데 (송환 예정자가)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인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에 국방부에서 보내온 문자 메시지가 찍혀온 거다. 통일부 장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국회가 (문자 메시지를) 전제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세가 이어졌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