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며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당연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군 입대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며 “군대 내에서 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소위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청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더 이상 과거식의 군대 유지에 환상을 가져서도 안된다”며 “오히려 의무병들에게 군 복무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줌으로써 청년들의 직업적, 사회적 잠재력이 더 키워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모병제 검토 결과를 도출한다면, 군 체계 개편문제에 대한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부대표도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특히 당론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인데, 여론 떠보기용이라면 무책임한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병제 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내오길 바란다”며 “그렇다면 정의당은 민생국방, 국민안보의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토론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