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갈등 이후 韓 게임산업의 진출 거부 중”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중국의 보복적 차별로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조 단위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중국진출을 지금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사드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게임산업은 허가를 하고 있어 대한민국만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게임산업은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차별 장벽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의 상위 20위 안에 무려 9개의 게임이 중국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중국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WTO의 회원국으로서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국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차별이 계속된다면 국가 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게임 산업에 규제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을 항의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미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며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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