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형 모병제로 정예강군으로 가야 한다”고 모병제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징병제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말로 안보를 위한다면 모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이슈를 띄운 가운데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최 의원은 “현재 징병제는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 통계상 당장 2021년부터 연 평균 약 7만 명의 병력이 부족함에도 국방부는 병력 50만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역판정률을 9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대에 부적합한 인원이 입대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전투력 유지 역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 기간 단축 때문에 발생하는 숙련도 저하 역시 우리 군 기량을 저하시킬 게 자명하다”며 “과거처럼 포탄을 실어 나를 100명의 병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자동화된 포탄 장착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룰 10명의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막연히 숫자로 국방을 하겠다는 건 구시대적 국방”이라며 “감군과 모병제 도입이 강군을 위한 길임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건 징병제로 얻게 되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감군과 군 현대화에 따르는 운영비용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징병 때문에 발생하는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 역시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는 징병이 초래하는 이슈를 해소시킬 젠더 화합형 제도”라며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회통합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선 이제 모병제가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