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포기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번 정부 조치는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라며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걸핏하면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으로 모법(母法)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주 52시간 노동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도 “이번 조치는 국회가 입법한 근로시간 단축을 임의로 늦추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는 계도기간 시한조차 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고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도의 문제도 이만 저만이 아니지만 특별연장근로의 확대는 52시간 제도의 틀 자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