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식을 한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 꼼꼼히 따진다

위반업체 제재 등 청소행정 4대 개선책 발표

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를 꼼꼼히 따지고 대행업체별 성과 차이를 반영한 인센티브로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청소행정 개선책을 내놨다. 시는 지난 20일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주민참여를 통한 대행업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대행업체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던 이윤을 8%에서 7.8%로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0.2%를 상위 업체에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또 단계적,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윤은 더 낮추고 성과이윤을 지속적으로 높여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독·다세대주택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잔재물이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55대에서 86대로 확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책임전담제도 운영한다.

정진교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미화원 고용안정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용인시를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청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서 아시아 여자축구 챔피언십 열린다

‧ 여자축구 활성화 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아시아축구연맹(AFC) 공동 주최

‧ 현대제철 비롯한 멜버른 빅토리(호주)‧닛폰TV벨레자(일본)‧장쑤 쑤닝LFC(중국) 참가

용인시는 26‧28‧30일 용인시민체육공원서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등 아시아 4개국 여자프로축구 리그 우승팀이 참가하는 ‘2019 FIFA/AFC 여자클럽 챔피언십’이 열린다고 밝혔다.

아시아 여자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AFC여자클럽 챔피언십’의 공식 출범에 앞서 시범으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엔 7년 연속 여자축구 우승컵을 안은 인천 현대제철을 비롯한 멜버른 빅토리(호주), 닛폰TV벨레자(일본), 장쑤 쑤닝LFC(중국)이 참가해 3일간 풀리그 방식으로 승자를 가린다.

각국 최고팀이 승부를 겨루는 만큼 개최지 경쟁이 치열했으나 용인시는 적극적인 의지로 대회를 유치했다. 시는 이번 대회가 향후 여자축구 챔피언십의 정착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국제경기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민체육공원은 지난 4월 A매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여자축구와 좋은 인연을 맺었다”며 “이번 경기엔 아시아 축구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만큼 경기장은 물론 교통‧숙박 등 용인시만의 장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전 경기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시를 방문한 선수단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관내에 숙소를 정해 일주일간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용인시민체육공원의 경기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간 2회의 국가대표 경기를 유치하고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용도를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2023년 FIFA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 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농촌자원육성 사업 평가회 열어

용인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자원육성 사업’ 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평가회에는 올해 사업 참여 농가 등 40여명이 참여해 농업인력육성, 생활자원, 농촌지도기획 등 3개 분야 세부사업의 활동사례와 추진성과 등을 공유했다.

평가 결과 올해 추진 사업들은 농가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백암면 석실마을의 50년된 방앗간 건물을 리모델링해 농가형 카페를 만들고 메뉴 개발 등을 지원한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시범사업’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례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장 평가를 하며 시범사업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고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도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 명단 공개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문화 정착시켜갈 것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코레드하우징은 37건, 6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K씨는 용인시 개인 납세의무자 가운데 가장 많은 22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20일 이들을 포함해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42곳(105억), 개인은 172명(126억)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231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31명이 늘었고, 체납액은 146억원이 증가했는데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연대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발전 방향 모색 포럼 개최

플랫폼시티 미래 복합 자족도시 조성 방향 제시 등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도시‧건축‧IT 분야 전문가와 시민 150명이 참여하는‘2019 용인 도시정책포럼’을 열었다. 올해 2회째 열리는 이 포럼은 시의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용인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현, 플랫폼시티에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방향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영태 LH 스마트도시연구 센터장은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현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의 일종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지현 용인시정연구원은 보정‧마북 일대에 조성될 플랫폼시티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데이터 수집 전문기관 설립, 민관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패널 토론자로는 명지대 건축대학 강범준 교수, 서울대 아시아에너지 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김인환 연구원, SK텔레콤(주) 김경선 차장,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권현석 본부장이 참여했다.

최형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