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계속 남아있게 됐다. 무역흑자 규모가 미국이 내세운 기준치를 넘으면서 ‘관찰대상국’ 제외 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보다 한 단계 아래 단계다.
이는 언제든 환율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미국이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재무부의 판단 기준인 3가지 요건 ▲1년간 대(對)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중에서 2개를 충족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03억 달러다. 운송장비 등 대미 수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5월(180억 달러)보다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5월(4.4%)보다 축소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기준 한 가지만 해당했다.
실제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180억 달러 수준으로 낮았으며 달러 순매수 규모도 GDP 대비 0.2%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무역흑자가 3억 달러를 초과하며 ‘환율관찰대상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환율관찰대상국 유지가 우리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반기별로 공개했던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지난해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을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해제하고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완화한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중국에 대한 심층분석대상국 해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환율보고서 없이 중국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환율보고서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원만해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