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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법무부 장관 정치적중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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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법무부 장관 정치적중립 법안’ 발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1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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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 법무부 장관 임명 방지”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고,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하면 지난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우택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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