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표피적 결정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꼼수정당의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위성정당의 위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명칭만을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의당은 전했다.

심 대표는 “선관위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며 비례 위성정당 창당의 길을 열어뒀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성정당 명칭이 아니라 위성정당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호도하고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 위성정당은 이러한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