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에 추가로 월세를 내는 ‘반전세’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았던 매물을 반전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월세로 늘어난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함이다.

12‧16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청약 대기수요와 대출규제로 인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과 목동 등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양천구(목동)는 0.33% 오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0.23%), 서초구(0.22%) 등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전세 계약은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반전세 계약건수는 총 1417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달(1034건) 대비 37%나 급증했다.

입주물량 부족도 전세시장 불안 요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4만3000가구)보다 낮은 4만2000가구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적은 2만200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선 현장에서는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품귀 현상과 집주인의 세 부담 증가 등이 설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전셋값 강세가 전망된다.

또한 반전세 거래 확산은 강남이나 목동 등 특정 학군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서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전셋집이 반전세(월세)로 전환되면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주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의 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요구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어서 전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연동도 거론되고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이 제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반전세 계약이 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