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 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 임기 중 전체 주거의 10%인 4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주택공급 현황자료와 관련해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와 정책수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발표된 자료의) 수치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시는 부동산 문제가 주택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며 “당장 (주택)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급물량을) 늘려가면 언젠가는 근원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나 개발로부터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며 “부동산은 이른바 불공정·불평등을 낳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투기·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확보된 이익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를 국민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자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 모아서 기업들에게 싼 값으로 공장용지를 제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국민공유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보유세 등을 올릴 권한이 없어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서울시 향후 계획에 대해선 “내 신념은 도시를 과거 재개발 방식으로 지우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다”라며 “을지면옥 등 오랜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이 있는 곳을 한꺼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도심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추억의 장소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다양한 고민들을 현재도 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서울시가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간 근로시간 연장 갈등과 관련해선 “노사의 책임”이라며 “시가 개입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박 시장은 “사실 겨울만 되면 늘 우울하다”며 “미세먼지 없는 서울에서 살고싶은 시민들의 욕망이 얼마나 큰 지 알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아직 미세먼지 특별법이 아직 법적으로 안 돼 (정책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당내 차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저도 백두대간을 타고 있던 중이었고 서울시장을 할 생각도 없고 될 줄도 몰랐다. 조금만 기다리면 (누가 될 지) 다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지난해 몇달동안 소통의 끝판왕을 보여준다는 심정으로 광화문 광장 주변 지역을 돌고 소통했다”며 “올해부터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시민들, 시민단체 등과 그동안 의견수렴한 것을 정리해 향후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대체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발표도 하고 추진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