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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열어 민생·경찰개혁 법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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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열어 민생·경찰개혁 법 처리하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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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野, 2월 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야당에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 제안하며 관련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 삶 걸린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민생 법안 57개가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역상생법, 과거사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상임위별로 꼭 필요한 민생법안 70여 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집시법, 세무사법,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판시된 법 시급히 처리해야 공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검찰개혁 법 이어 경찰개혁 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등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제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싸울 때 싸워도 할 일 또박또박해내는 국회를 만들자. 2월 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호응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정은 올해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경제 활력으로 두고 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목표로 수행하겠다. 효과가 경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선 역시 민생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검찰 개혁에 관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한국당은 연일 검찰의 편을 들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방식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이란과의 외교적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추가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통과시킨 파병 비준 동의안에 유사시에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작전 변경의 확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1호 연설자로 나선 것과 관련해 "연설과 정치 활동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당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임 전 실장이 총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적 판단은 본인이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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