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원칙 부재는 임기응변식 대응 위험"
"분쟁 격화시 中 상대 제한적 손실 각오해야"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어설프게 한쪽 편을 들 경우 외교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 중국의 공세로 인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7일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글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미·중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양측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식 논리를 지양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급하고 어설픈 일방적 편승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일본과 달리 어느 한쪽에 '올인' 하기 어려운 지정학적·역사적 정치경제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적 원칙과 기준의 부재는 한국으로 하여금 임기응변식 대응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강대국 사이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깊숙이 연루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은 그러면서 "미·중 분쟁으로 인해 우리가 일방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포비아(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다"며 "패권경쟁은 주변국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관중의 국제정치'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무역·통상 분쟁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의 패권전쟁의 서막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현재 목도하고 있는 미·중 분쟁은 장기적 패권전쟁의 초입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함, 신중함, 중장기 전략 모색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그러나 미·중 분쟁이 격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손실을 외교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미·중 분쟁 격화 시 대응책을 제시했다.
청와대에 미·중 관계 대응 관련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위원은 "청와대는 중국문제의 중요성과 미·중 갈등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반드시 중국전문가를 보강하고 미·중 관계 대응팀 조직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미·중 관계 대응팀은 정부와 학계의 실력 있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기·부정기적으로 현안 이슈는 물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안보실 내 상설기구 또는 비상설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