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정부 및 강원도 지원금과 상관없이 정선군 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 3만7000여명에게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정부 및 강원도 지원 중복 대상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나‚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군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재원은 74억여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올해 5월과 6월 중에 정선군 아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상품권 발행 후 3개월내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빠른 시일 내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후속절차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유재철 군의장,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군의원 공동발의(대표발의 전운하 의원)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의결됐다.
지난 3월 25일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유재철 군의장 및 정선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힌 지 2주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발빠른 행보이다.
유재철 정선군의회 의장은 “지역 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부와의 이견(異見)은 없었다”며 “앞으로 후속 절차가 남았지만 집행부와 협업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지급방식과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시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787가구 /2187명), 아동양육대상자(1089명), 공익형 노인 일자리(1871명) 등 총 5147명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으로 경영안정 분야에 3,023명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개인 기준 생활안정 분야에 실업급여 300명, 청년구직 12명, 경력단절여성 192명, 세대기준 생활안정분야에 기초연금 5745세대, 장애인연금 70세대, 한부모가족 39세대 등 3개분야 7대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내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안의 시급성과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전 군민에게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