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개최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로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심판 DB가 구축돼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지며, 심리 기일이 임박해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도 더욱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2월부터 경북행심위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미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별도의 무거운 책자를 갖지 않아도 돼 편하고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는 개인 정보 등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매월 행심위 개최 때 위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 주고, 보안서약 등으로 보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타 시도는 행심위를 연기했으나 경북도는 행정심판의 근본 취지가 청구인의 권리 구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심판 때 위원별 손소독제와 마스크 배부, 충분한 책상 거리 확보,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영상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차혁명, 스마트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먼저 혁신 모델을 개발·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가 예산 절감, 편의·능률 극대화는 물론 도민 권리 구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