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올해 550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비닐하우스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2020년에는 5500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계획 5500가구를 세분화해서 보면 전세 3000가구, 매입 2000가구, 영구‧국민 500가구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지원대상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해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붙박이)으로 설치해주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 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주거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가구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1%대(1.8%) 저리로 대출해준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