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대상지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이 큰 줄을 잇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권 및 마·용·성 주민 수만명은 일거에 20~40%씩 폭등한 금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
기 발표된 공시가격은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 기준이지만 금융대출중단, 분양가격 상한규제 등 초강력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된 가격이 미반영 되어있다. 이번에 의견서를 낸 시민들의 한결같은 원성은 “이건 세금 아닌 벌금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계속 쏟아 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라는 하소연이다.
특히나 근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경기가 추락해서 상권도 기업도 도산직전이요, 취업마저 중단되어 수입도 계속 줄어가는데 폭등한 세금 낼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달랑 집 한 채 팔고 떠나자니 양도세 폭탄에 식솔들 앞세우고 마땅히 갈 곳도 없다.
평생 동안 정든 내 집을 세금으로 뺏어가는 강제 조세정책이 자유민주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난달에 예고된 공시가격안은 가격산정기준상에 분명한 오류가 있으니 대폭 하향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즉, 지금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서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해야 한다.
백성들 원성이 큰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 현명한 관리는 속히 대책을 세워 큰 민란에 대비하라는 다산선생의 고언이 새삼 떠오른다. 정부와 국토부는 지금 원성이 높아가는 민중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정확히 경청하고, 크게 잘못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재고시해주길 학수고대한다.
만일 기 발표된 천정부지로 오른 공시가격을 고수하면서 죄인 벌금처럼 세금폭탄을 쏟아 붓는다면 민초들의 조세저항은 하늘을 덮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