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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깡, 적발 시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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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깡, 적발 시 전액 환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2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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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비양심적인 일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결제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발급한 선불카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해 현금과 맞바꾸려 하는 사례도 나타나 불법적인 현금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하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 역시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눈 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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