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실현되면 동아시아 내 한국 전략 재편성"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비핵화 교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퀸시 연구소'와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한미 관계 관련 웨비나(웹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문 교수는 먼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거론, "한국 인구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한다"라며 "그리고 한국 인구 대다수는 한국 내 미군 병력 계속 주둔을 지지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한국 내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그런 종류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많은 이들은 한국 내 미 병력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간에 어떤 종류의 연관성이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다시 말해 한국 내 미 병력의 점진적 감축은 북한 비핵화의 빠른 이행을 위한 어떤 종류의 '흥정 카드(bargaining card)'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 인구의 엄청난 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 좌파든 관계없이 한국 내 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실제 주한미군 감축이 실현될 경우를 가정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는 동아시아 내 한반도 주요 전략 재편성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분리되고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는 어떤 종류의 신호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그렇다면 한국엔 어떤 선택지가 남겠나"라고 자문한 뒤 이에 관해 한국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리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