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생애 첫 주택 구입·대출 강화"
회의 후 브리핑 통해 구체적 보완 대책 대국민 발표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수 촉진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12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동행세일 매출액은 1주일 전보다 비대면 유통채널 13.3%, 전통시장 7.1%, 제로페이 결제액 21.3% 등이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소비 진작 뒷받침 예산"이라며 "숙박쿠폰 100만 명, 외식쿠폰 330만 명, 관광쿠폰 15만 명 등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돼 있는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