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자 대학들이 1학기 등록금 10% 선을 맞춰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시작했다.
12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국고 배분 기준이 발표되는 이달 말 전후로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비중을 두고 눈치싸움이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230개교에 달하는데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은 벌써 시작됐다.
현재까지 사립대 중 단국대와 대구대, 국립대 중에서는 전북대와 경상대가 1학기 등록금 대비 10%를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북대와 전남대, 숭실대는 등록금은 반환하겠다고는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이 생긴 만큼 현재로서는 최대치인 10%에 맞춰 반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구체적인 반환 비율 ‘10%’는 여당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학기 등록금의 10%, 40만원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학들로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라 보고 10%를 채운 것이다.
정작 가장 먼저 등록금 반환 공을 쏘아올린 건국대는 반환 액수가 약 44억원으로 8.3% 수준이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낸 등록금을 감안하면 10% 선을 넘어간다는 게 건국대 설명이다.
이미 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힌 다른 대학들도 더 금액을 늘려야 하나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동국대는 10억원의 기금을 모금해 생활고 겪는 학생 2000여명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성대는 6567명에게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은 최대 100명을 선발해 10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대구대는 앞서 4월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가 지난 10일 등록금 10%를 반환하겠다고 액수를 늘렸다.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쌓은 대학들이 실제 적립금을 헐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2월말 기준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누적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대학은 20개교다.
홍익대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적립금을 보유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등록금은 건축, 연구, 퇴직 등 사용처가 제한된 특정목적적립금이 다수를 이루는 만큼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기 어려운 재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사용처를 변경하려면 내부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아마 모든 대학들이 10%에 맞춰 등록금을 반환하려고 할 것”이라며 “한 대학이라도 10% 이상 반환하겠다고 하면 이 같은 ‘치킨게임’은 더욱 가열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