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취득세 중과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플러스 3.5%를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면서 2%대 정도로 낮출 것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며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지표로 전세와 월세 간 부담을 나타낸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은 4%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2%대에 불과한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전세자금대출 이율과 비슷한 2%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도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전환율을 낮춤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제 사항이 아닌 전월세전환율의 조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며 "초과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고율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이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고 실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걱정되고 안타깝다"며 "당과 정부는 국내 부동산이 외국인 투기판이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며 "국내 투기 세력 뿐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