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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자체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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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자체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추진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9.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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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사회 안전망 구축 도모
▲ 은수미 성남시장이 국회토론회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1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일하는 시민’에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되게 된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아직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례를 통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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