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 서둘러야”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최근 3년간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이후 3년간 14만8312명에 달한다.
검거된 원인으로는 단순폭행이 9만6154명(6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 및 폭력행위가 2만6503명(1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해 및 폭력행위는 2017년 6310명에서 2019년 1만2042명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다.
남성에 의한 가정폭력이 전체의 80%에 달하지만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여성 피의자는 2017년 9267명에서 2019년 1만3053명으로 1.4배 늘어났다.
가정폭력 피의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4만4631명 30.1%)와 30대(3만5085명, 23.7%)가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도 2017년 4287명에서 2019년 7271명으로 크게 늘었다.
19세 미만 미성년 피의자 역시 2017년 621명에서 2019년 830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가정폭력 신고는 경기, 서울, 인천, 부산, 경남, 대구 등의 순이었으며, 광주는 2만2218건, 전남 2만8759건으로 집계됐다.
김원이 의원은 “가정폭력은 각종 학대나 기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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