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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조, 12월 8~9일 2차파업 압박…긴급협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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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조, 12월 8~9일 2차파업 압박…긴급협의 제안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11.2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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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돌봄협의체나 파업 이전 협의하자”
교육부-교육청-노조 간 실무 회의 재차 요구
▲ 발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
▲ 발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다음달 8~9일 전국적인 2차 돌봄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25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와 해법의 제시를 촉구하고자 12/8~9일 2차 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에는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2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가 6일 학비연대의 1차 돌봄파업을 앞두고 협의체를 제안한 지 3주 만이다.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과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당사자 의견을 주고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학비연대는 “어제 1차 협의에서는 최소한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구체적 제안이나 하다못해 대략의 방향성이라도 교육 당국은 들고 나왔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처음부터 다시 각 관련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는 한가한 책임성밖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입장까지 다시 거론하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화도 투쟁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교육당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차 파업은 교육당국이 초래한 불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교육 당국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논의부터 속히 진행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노조만 참여하는 긴급현안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 행정업무시간 연장 등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이라는 접점에 집중하는 별도의 실무회의 또는 긴급협의를 제안한다”며 “시기는 12웡 1일 2차 돌봄협의체 전이나 2차 파업 전까지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별도 협의는 직접 당사자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비연대가 우선 참여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는 어제 1차 돌봄협의체 회의에서도 제안했다”며 “시간을 지체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검토하기로 한 바, 긍정적 답변이 하루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당초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1차 돌봄파업에 나섰으나, 파업 후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먼저 논의하고 이관 문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해 왔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사들의 돌봄 업무 부담 경감을 이유로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시전일제 전환이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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