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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윤석열 판사 사찰 충격…검찰과 사법농단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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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윤석열 판사 사찰 충격…검찰과 사법농단 한통속"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11.2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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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위, 사법농단 법권 탄핵 필요성 확인돼"
▲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뉴시스
▲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5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법관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충격적이다.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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