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직무정지하기 전 대통령에 사전보고를 했다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한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고 있다”며 “그 정도의 상황으로 직무정지를 할 바엔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갖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남게 했나.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해당하느냐에 의심이 가고,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순간이었나 회의가 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인데 기본 방향이 어떤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현재 검찰은 편가르기로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의심이 간다”며 “직무정지 과정을 보니 정말로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해 갖는 태도도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다수 횡포로 이렇게 질서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정 사상에서 다수 힘을 믿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에 요구한다. 이 사태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풀이하려고 애써야지, 더욱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해달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조치를 안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민주당 전체가 임명 당시 그렇게 찬양한 사람을 무슨 연유로 어떻게든 찍어내겠다고 생각한 건지 납득 안 간다”며 “대통령이 뒤에서 모른 척하고 보고만 있다는 자체가 일반 국민들도 납득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정부 내 검찰총장 아니냐. 여권에 속한 사람이다. 여권 내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에 대한 질문에는 “처음에 비토 조항을 줬다는 건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적합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갑작스럽게 공수처법을 고쳐야 한다는 비상식적 태도는 납득이 안 간다. 1차 회의에서 적당한 사람을 못 골랐으면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골라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법이라도 고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정 역사를 보면 무리수를 둬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 그 점만큼은 민주당이 명심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