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매너리즘으로 비칠까 걱정…대선에서 신뢰 받겠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지난 1일 예산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중진들 사이에선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이해해주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556조인데 2020년 예산보다 44조가 더 늘어난 액수고,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늘려놓은 예산보다 더 많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 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순증된 2조2000억은 내년예산 558조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담, 종부세, 소득세 등 늘어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됐다”며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의 목소리는 국민들에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까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면 재보궐선거는 물론 대선에서도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홍문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세금 폭탄을 이 정부가 무차별로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며 “국민에 세금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 각 지역에 (예산안) 통과가 될 걸로 해서 현수막을 붙일 것 같다”며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상 문제를 다 집권여당이 한 것 같이 홍보할 때,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당 지도부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 “국가재정 건정성에 대해 고민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여야 간 예산안 합의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께서 수권정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심사를 꼼꼼히 했다”며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산이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일반적으로 보면 야당에서 찬성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증액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가재정 건정성에 대해 고민하고 가치를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