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잘못 인정 없인 국민 공감대 어려워”
청와대 19일 전날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입양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거센 비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머릿 속에는 ‘아동 반품’ 의식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인식이 빗나갔던 것이 아니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저는 오히려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어제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신)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드릴 때 아이를 위한 제도이고,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과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고 설명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는 6개월 이상 위탁보호를 하고 있다. 일본도 6개월 간 시험 동거, 시험 양육을 한다”며 “몇 나라 뿐만아니라 각국이 이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사면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사회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되리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 공감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어제 대통령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면 요구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인다”며 시기보다는 여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한 견제라는 성일종 국민의힘의 해석에 대해선 “정치적인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원칙적인 말씀이었다”면서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지, 다른 정부의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