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논의는 ‘숙제’…논의 지연시 우려도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택배기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짜노동이 관행이었던 분류작업과 관련해 노사가 업무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별도 대가를 지급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정 및 노조에 따르면 21일 새벽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노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택배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한 것이다. 또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택배노동자들로부터 '공짜노동'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했다.
전날인 20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던 노사가 21일 새벽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설 연휴 전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는 한고비 넘겼다. 택배연대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우체국 택배 단체협상 문제가 해결돼야 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긍정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 단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철회를 유보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3~4개 조항만 남긴 상황이라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택배기사들은 사실상 근로시간 절반 가량을 분류작업에 쓰면서도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공짜노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줄곧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물동량이 늘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며 분류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따라서 합의문에 사측이 분류작업과 관련해 별도 대가를 지급토록 하고,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권고를 명시했다는 것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노동자의 죽음에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 투입으로 발생할 비용 부담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노사는 기존 택배비 거래구조를 개선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를 이루고 상반기 적정 택배요금 책정, 거래구조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생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강제성이 결여된 만큼 논의 과정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 추세인 만큼 실제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지연되면 현장에선 과로사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
택배요금을 기존대로 유지한 채 비용 문제를 논의할 경우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택배요금은 택배업체와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이 나눠갖는 구조다. 택배업계가 가격 인하 경쟁을 펼쳐왔던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쇼핑몰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난 온라인쇼핑몰들이 자체 상점에 입점한 업주들에게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