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통시장과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한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 목적 부합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만들어진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기, 생활법률 등 실생활 상담이 가능한 ‘공익법무사’만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 결과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1~2회 법무사 상담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상담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와 상담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법무사 상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법무사’ 명칭을 기존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 중복과 동 주민센터 활동 확대 등을 고려하여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이 주민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마을변호사나 마을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부위원장은 “마을법무사의 동 주민센터 상담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마을법무사 상담 서비스의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