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경부 블랙리스트 언급…“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불씨를 키워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김대중(DJ)·노무현, 현 정부의 불법사찰 여부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하태경,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정보위원들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해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1차 자료로 ▲1998년 2월~현재까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 정보 문건수, 활용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1998년 2월~현재까지 도·감청 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 내용 일체 ▲1998년 2월~현재까지 사찰관련 내용을 작성된 불법 도·감청 자료 및 보고서 ▲1998년 2월~현재까지 사찰관련 미행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당시 국정원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한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국정원 감청부서 8국에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 받았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의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가 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전부 공개하는 건 너무 많은데 도·감청 관련 사안만 DJ부터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불법사찰자료부터 우선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취합과 도청, 미행 정보는 강도에서 질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 정권의 범위가 문제인데 민주당은 MB 이후만 공개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신종 정치개입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건 박정희 때부터 하는 건 너무 많으니 DJ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MB 정부가 불법사찰을 한 게 아니다”라며 “불법사찰은 도청이나 미행을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처럼 국정원이 1800명 도청해 국정원장이 감옥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법사찰”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어 “자꾸 박형준 후보를 거론하는데 그건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갈 사람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은 DJ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관행으로 새로운 사찰 지시가 아니었으며 그마저도 김 전 대통령이 사찰 금지령을 내려 없앴다는 입장이다.
전날 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임 전 원장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도청 장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했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해오던 게 있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불법 도감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역대 정부들보다 불법 도청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이 확인됐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전선을 확대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불거진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이른 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 수감 됐다”며 “청와대가 정부 산하 기관의 자기 편 낙하산 꽂기를 위해 전 정부 인사들을 표적 감시 사찰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고 자신했기에 더더욱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의혹 제기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당의 노림수라는 판단에 따라 섣부른 반박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꾸 옛날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도 “이 사람들이 워낙 상상과 예측을 불허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론을박 해줘야 하나”라며 “우리 강조하고픈 것은 DJ 때 도청해서 국정원장들이 감옥을 갔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놔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 시장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라며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라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