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중복적 수사권한을 지닌 공수처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처럼 국민 권리를 신장하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처장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없을 것이라며, 첫 수사 대상 역시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정해야한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런 화두와 관련해 봤을 때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종전에는 모든 사건의 재판권한이 대법원에 있었지만 헌재가 생기면서 업무가 분장이 됐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생겨서 국민의 자유 권리가 신장하는 결정이 나오고 대법원도 판결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봤고,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찰이 1년 넘게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고위공직자이고 법에 적용되는 범죄유형에 해당하면 저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국가의 부패수사역량의 효율적 배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봐야한다”며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할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가 1년에 3~4건의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말씀드린 것은 대형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3~4건이었다”며 “저희가 대형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분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공수처장 등 지휘부의 수사경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면서도 “검찰 고위직을 지내신 여러분들을 만나니 의외로 걱정 말고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하셨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결국 수사는 기소를 통해, 법원 재판을 통해 당부가 밝혀진다. 수사 관점이 아니라 변호인 시각, 법원 시각도 다 의미가 있다”며 “수사경험 부족은 처장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수사 인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의 첫 수사 개시 시점이 4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처장은 중립성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4월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만큼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을 하는 등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수사로 표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대통령 측근을 수사할 경우 사회적인 비판이나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마 정치인을 수사하거나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경우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의) 핫라인은 없고,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이냐는 질문에 “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초대기 때문에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 안착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를 두고도 “초대수장으로서 수사인력과 물적 설비, 규정, 법적 토대 등을 잘 마련하는 것이다”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