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3개 시군과 협력해 하반기부터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체납징수지원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원성은 높고,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해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다.
이를 위해 체납지원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 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명)의 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해 100여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을 시군별로 모집 공고(3~4월중)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해 올 하반기(7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 지원이다.
방문 및 전화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 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납세지원콜센터는 기존 7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납부독려, 체납사실 및 가산금 안내 등을 담당한다.
현장징수 활동 보조는 징수인력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밀집지역 지도제작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입력 및 분석 작업에 보조역할을 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체납회수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경북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해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등을,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때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40만269명이 1812억원을 체납했다.
이 가운데 도세는 2만542명이 445억원(24.6%)을 체납했고 시군세는 49만8990명(전체 체납자의 96.4%)이 1366억원(75.4%)을 체납했다.
경북도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725억원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