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의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1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된 개편된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토론회로 동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가 2019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를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하였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기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을 좌장으로 이태선 은평구청 아동보호팀장, 채성용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대표변호사,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개편된 아동학대대응체계의 두 축인 자치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보건의료정책과 연계방안, 법률과 제도 상의 문제, 그리고 서울시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현행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안착을 위해 자치구 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최소 4명이상 배치 등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1구 1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가칭)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점 역할로 자치구 지원,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서울아이건강첫걸음과의 협업방안,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등의 제안이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조금 늦었지만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편된 아동학대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고,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 외에 서울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늘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찾동을 활용한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