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내달 11일까지 2주 연장
"기본 방역수칙 강화 조기 실시가 논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도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2주 연장 방침에 대해 이견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중앙부처·지자체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세 군데에서 모두 공히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더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게 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가 작동되는 체계로 강화된다"며 "현재는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감염의 양상이 좀 두드러지는 패턴이 많이 우려됐고 거기에 따라 논의됐던 대안들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 시행하려던 기본 방역수칙을 조기 실시하자'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지켜야 되는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고 이에 더해 준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계도·점검해 기본·기초적인 방역수칙들이 일상 생활에서 잘 지켜지는 체계로 이행하는 안들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양상을 보이는데다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국내발생 확진자가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2단계, 400~500명이면 2.5단계다.
새 개편안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5일 중수본이 공개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일때 각각 적용된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전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63명 이상일 때 2단계, 778명 이상일 때 3단계, 1556명 이상일 때 4단계가 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서민 경제의 피해와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거리두기 동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선에서 거리두기 부분(조정)이 고민됐다"고 했다.
윤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있어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병상 등 의료 체계의 대응여력이었다"면 "현재는 비교적 병상의 여유가 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