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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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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확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1.04.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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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의무화는 고려 안해”
▲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뉴시스
▲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전 국민 진단검사 의무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각 지역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주요 거점 장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선별진료소는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유료로 검사를 진행하며, 임시선별검사소는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 등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윤 반장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운 점들로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특히 임시선별검사소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에서는 무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더라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고 윤 반장은 전했다.

윤 반장은 “따라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 역학적 연관성 등과 구분없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무료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인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과 관련한 인력 투입이 많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검사량이 확대되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중수본 등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돼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4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등의 의무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윤 반장은 “전 국민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면 아마 검사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검사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의무화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역별로 위험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진단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을 때는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은 지금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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